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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정행위란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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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정행위란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평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재력이 있으며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이영철씨는 
혼인생활 중에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부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물론 간통죄는 폐지되었다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즉 민법상 분명한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철씨의 아내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영철씨에 대한 관찰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 간통죄는 상대방(상간자라고도 함)과 ‘성관계의 증거’를 입증해야 했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이보다 더 넓게 인정됩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와 유사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도 되는 것이지요. 

영철씨의 부인은 그 전에도 영철씨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몇 차례 용서하여 주었으나, 
이번에는 영철씨가 자기보다 한참 젋은 여성에게 생활비와 오피스텔까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철씨는 현재 부인과의 가정은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부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이혼 취하를 간청하였고, 
부인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고민을 하다 용서를 해줄까를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철씨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위안삼아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인 몰래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다시 부인에게 발각 되었으며, 부인은 법원에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가정법원은 당연히 영철씨 부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영철씨는 부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에 남성(여성)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므로 남성(여성)들은 이혼 소송 중에는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민법상 부정행위란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 아닌 특정 여인에게 애정을 고백하는 문자나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카톡이나 문자 및 통화내역은 남성(혹은 여성)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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