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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증거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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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증거방법

증거여부
녹음테이프는 기록과 재생능력의 기계적.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 
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음성은 살아있는 음성으로써 법정에 제공 
된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술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녹음테이프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311조, 313조)  
- 대법원 판례 : 1968년 6월 28일 8도 570(총람22-1, 32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제316조, 336조)  
- 대법원 판례 : 1981년 4월 14일 80다 2314 민사소송법(비밀녹음에 대한 
판시)  
우리 민소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외 녹음테이프는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호) 

녹취란 
녹취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디스켓, CD, 컴퓨터에 넣어 저장하는 행위  
.....

녹취록이란 녹취된(저장된)내용을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글로 옮겨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녹취록입니다. 
현재는 녹음테이프 이외에 핸드폰 음성사서함, 문자메세지 등도 녹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서는 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로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등은 그 자체로서는 증거로 
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을 제3자 인 속기사가 문서로 작성한 
후 속기사의 도장으로 공증한 다음에야 비로서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문서와 달리 변호사(공증사무실)의 공증이 따로 필요치 않으며, 
속기사의 직인으로 곧바로 공증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전문 속기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작성은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무소의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가 
하여야 문서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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