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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와 형사 재판, 어떻게 다를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09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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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와 형사 재판, 어떻게 다를까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다를까.

민사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시작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이다.
소장에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민사재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이 따지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민사사건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소송을 당한다면 누구나 피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가치가 개입된 단어가 아니다.

이와 달리 형사는 죄인을 벌하는 절차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형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따위의 범죄를 놓고 유 무죄를 가리는 것이 형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범죄를 처벌하려는 검사와 이에 맞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와 형사는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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