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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유서 합의각서의 의미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2 조회수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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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의 유서 합의각서의 의미는?

얼마 전 30대 유부녀 기간제 교사가 중학교 3학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 여교사와 10대 제자와의 불륜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고 외도와 불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20~30대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거나 만들고 싶다는 답변이 있을 정도로 외도와 불륜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혼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혼도 그다지 쉽게 내릴 결정만은 아니다. 이혼 후의 삶도 문제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용서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까?

합의각서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용서한 것?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는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용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된다.” 고 말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용서)에 해당한다.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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