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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폭로 후엔 고액 위자료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2 조회수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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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폭로 후엔 고액 위자료 못받아"

법원, 약정금 원고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 씨가 B(51)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약정금 액수는 통상적인 간통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 당시 간통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간통 사실을 폭로하고 고소까지 해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이 중 3천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간통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나머지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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