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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촬영한 보험사 몰카, 위법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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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행세를 하는 보험사기꾼을 찾아내기 위해 몰카를 찍었다면 이 영상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가짜환자를 적발해내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구고법 민사합의3(부장판사 임상기)는 D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22753)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해를 주장하는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몰카 촬영으로) A씨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 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속한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보험사 직원도 오로지 A씨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알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의 장해정도가 115%에 달했으나영상자료를 반영해 재감정한 결과는 45%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의 법익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가 영상자료를 수집한 행위는 증거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개인적 법익 보호보다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D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A씨는 2011년 9월 경주시 황남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골절 등의 장해를 입었습니다. D사는 당시 A씨의 장해지급률을 30%로 산정하고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장해지급률이 115%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냈습니다A씨는 이를 근거로 D사에게 보험금 2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D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사는 직원들을 시켜 A씨가 도로와 가게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유증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출처 :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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