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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장치는 불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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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장치는 불법”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B씨가 낸 맞소송에선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99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녹음 파일을 통해 A씨의 남편이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 측은 "A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이들 부부의 생활을 침해·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나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kbs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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