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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2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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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니 '주거침입죄' 고소 잇따라

동거인 허락 없이 집에 왔다면 "무단침임죄"

올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적발해도 처벌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간통 사실을 확인한 이들이 궁여지책 끝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수년간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간통녀인 40대 여성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고소가 마땅치 않자 2년 전 자신이 해외로 나간 틈을 타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몰래 데려온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녀가 비록 남편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 해도 함께 사는 A씨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B씨 외에도 내연남의 집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4시간 가량 머무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는 등 최근 불륜 당사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벌금형, 주로 실형이 선고됐던 간통죄에 비하면 처벌은 약합니다.
<정수경 / 변호사> "주거침입죄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밖에 안 되고 (간통죄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거죠. 위자료 액수를 강하게 물려야 하는데 이혼판결에서 보면 간통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물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피해 배우자들이 간통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한 고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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