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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자와 잦은 문자… “남편 불륜 단정못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2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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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자와 잦은 문자… “남편 불륜 단정못해”

남편이 이웃 여자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7일 A(여·55)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남편이 B 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B 씨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한 달 최고 100여 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munhwa.com / 2014년 02월 17일(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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