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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가정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8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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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가정폭력특별법

1. 가정폭력이란 ?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 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2.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3.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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