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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스파이 활개… 피해액 900억 넘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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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스파이 활개… 피해액 900억 넘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도 유출기업수는 155개사에서 2015년 59개사로 감소했다. 유출건수 역시 232건에서 6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피해액도 2천418억 원에서 902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들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안산시 중소기업 A사는 기술 유출로 인해 1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9월 안산시 중소기업 A사의 전 직원 강모(55) 씨는 A사가 10년간 11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도내에 산업기술유출로 검거된 사범은 총 453명에 달했다. 
기술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이메일 휴대용 장치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복사 절취(25.9%), 핵심인력 스카웃(19.5%), 합작사업 공동연구(3%)가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B사는 직원 개인의 휴대용장치로 인해 기술이 유출돼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B사 직원은 성과부진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B사 기술을 개인 휴대용 장치에 담았다. 당시 그는 경쟁업체로부터 채용을 보장받는 대가로 핵심기술의 도면 등 관련 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겼다. 
복사 절취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있다.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C사의 대리점 업주 50여명은 서로 담합해 본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복사 절취해 유사제품 생산을 시도했다. 실제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C사는 5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됐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이 되는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퇴직사원’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가 7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퇴직사원(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사원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D전자업체는 “아무래도 기술을 만드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나 애사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2016,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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